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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 등록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 등록

본인이 원하는 어떠한(Any) 민간, 공공의 인증수단으로 다양한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1회의 인증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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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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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번호

정부 통합인증(Any-ID) 콜센터 : 1566-2670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약관 상세

정부 통합인증(Any-ID)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행정안전부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정부 통합인증(Any-ID) 통합플랫폼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등록 :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2. 2. 사용자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정상적으로 인증수단을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3. 3. 인증수단 : 정부 통합인증(Any-ID)에서 사용하는 일체의 로그인 수단
  4. 4. 등록해지 : 사용자가 이용등록을 종료시키는 행위
  5. 5. 연계사이트 : 정부 통합인증(Any-ID)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및 사용자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 본 약관은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 등록화면 및 관리화면에 게시되고, 귀하가 사용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 관리자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 일자와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적용 일자 7일 전에 사용자 관리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하면서 사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변경되어 공지된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피해는 관리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4. 사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등록의 성립)

  1. 1. 이용등록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사용자인증 후, 정부 통합인증(Any-ID)에서 제공하는 등록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등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2. 정부 통합인증(Any-ID)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이용 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4)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5)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6) 기타 정부 통합인증(Any-ID)에서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6조. (사용자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1. 1. 사용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정보보호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2.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사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제공, 관리, 보호됩니다.
    사용자정보의 수집 정부 통합인증(Any-ID)은 귀하의 서비스 등록 시 사용자 인증정보 및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연계정보(CI) 등 사업자(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개업일 등
    사용자정보의 제공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사용자가 행정·공공기관의 온라인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사용자정보를 제공하며,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 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정부통합인증(Any-ID)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정보의 관리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보의 보호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인증수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인증수단을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7조. (사용자의 정보보안)

  1. 1. 등록 신청자가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의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2. 인증수단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인증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정부 통합인증(Any-ID)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3. 사용자는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1.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지)

  1. 1. 정부 통합인증(Any-ID)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서비스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으면 정부 통합인증(Any-ID)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하면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 사전 고지 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 때문에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3.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면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4.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5.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연계사이트 이용)

  1. 1.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는 연계사이트에 대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연계사이트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통합인증(Any-ID) 운영 관련 정책의 변경, 개별 사이트의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3. 정부 통합인증(Any-ID)과 연계사이트 중 일부 사이트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등록절차 및 정보입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이용 약관·규정 또는 세칙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4. 4. 사용자의 인증수단에 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ID 및 인증수단을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5. 사용자가 자신의 ID 및 인증수단을 도용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6. 정부 통합인증(Any-ID)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가 자신의 인증수단을 도용당한 데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1조.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의무)

  1. 1. 정부 통합인증(Any-ID)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약관 변경사항의 공지 또는 사용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합니다.
  3. 3.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사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 통합인증(Any-ID)은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 귀하가 정부 통합인증(Any-ID)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전송·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3.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등록자 또는 기타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통합인증(Any-ID)은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4.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1. 1) 타인의 아이디(ID)와 인증수단을 도용하는 행위
    2.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게시·게재·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4) 법률, 약관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게재·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5) 타인의 특허·상표·영업비밀·저작권·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게재·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6)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판촉물·정크메일 등 다른 형태의 권유를 개시·게재·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5. 5. 사용자 등록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ID 및 인증수단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6. 6. 사용자는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7. 7. 사용자는 정부 통합인증(Any-ID)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관리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복제·변경·번역·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기타

제13조.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소유권)

  1. 1.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미지·마크·로고·디자인·서비스 명칭·정보·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2. 귀하는 정부 통합인증(Any-ID)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대여·대출·판매·배포·제작·양도·재 라이센스·담보권 설정 행위·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양도금지)

사용자는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등록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정부 통합인증(Any-ID)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면책조항)

  1. 1.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2. 2.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인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정부 통합인증(Any-ID)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부 통합인증(Any-ID)>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정부 통합인증(Any-ID)>의 개인정보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제공 :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사용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접속빈도 파악 또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2.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제1항의 서비스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정부 통합인증(Any-ID)>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보유기간 : 탈퇴시까지
  2. ②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정부 통합인증(Any-ID) 홈페이지에 사용자가입이 되지 않으며 정부 통합인증(Any-I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정부 통합인증(Any-ID)>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개인식별번호(CI), 공공연계정보(NI)

        ※개인정보 처리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12조 및 제90조

      • 선택항목 :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① <정부 통합인증(Any-ID)>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90조 본인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2. ② <정부 통합인증(Any-ID)>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합인증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구분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령상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하여 수집한 항목 법령상 근거를 통하여 수집한 항목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 정보주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개인식별번호(CI), 공공연계정보(NI)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90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4호
    법정대리인 [선택] 법정대리인(성명, 생년월일) - -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하기(링크)]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정부 통합인증(Any-ID)>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합인증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근거
    정보주체가 정부 통합인증(Any-ID)을 통해 로그인 하고자 하는 사이트 기관 정보주체가 정부 통합인증(Any-ID)을 통해 로그인 하고자 하는 사이트 기관의 정책에 따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개인식별번호(CI), 공공연계정보(NI) 정보주체가 정부 통합인증(Any-ID)을 통해 로그인 하고자 하는 사이트 기관의 정책에 따름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90조
  3.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 통합인증(Any-I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 업무 : 정부 통합인증(Any-ID) 운영 및 유지관리
    2. 위탁받는 자(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01 (상암동)
      • 전화 : 02-2031-9413
    3.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개인정보 수탁기관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
      (주)아이티센 엔텍 디지털정부인증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씨앤비시스템(주) 디지털정부인증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라온시큐어(주) 디지털정부인증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주)아키브소프트 디지털정부인증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2. ②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개인정보 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① 정보주체는<정부 통합인증(Any-ID)>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구
    3.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부 통합인증(Any-ID)>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부 통합인증(Any-ID)>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③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① <정부 통합인증(Any-ID)>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파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정부 통합인증(Any-ID)>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보관

    본 시스템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접속기록은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 ⑥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정부 통합인증(Any-ID)>은 타인에 의한 불법적인 접속 확인 및 차단을 위하여 자동 수집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집 정보 : IP주소
  • 별도의 거절 절차 없음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정부 통합인증(Any-ID)>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시행령 제32조, 표준지침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① 위탁기관
    개인정보 위탁기관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임철언 044-205-1647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디지털보안정책과 조원갑 044-205-2741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디지털보안정책과 양재훈 044-205-2750
  2. ② 수탁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개인정보 수탁기관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원장 김석진 02-2031-9103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인재개발부 예광호 02-2031-9220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디지털인증부 배현정 02-2031-9570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보안정책과
      • 담당자 : 양재훈
      • 연락처 : 044-205-2750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링크]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링크]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링크]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링크]
  2. ②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1. ①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정부 통합인증(Any-ID)>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개인식별번호(CI), 공공연계정보(NI)
    • 선택 :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2024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진단 결과

  1. ① 행정안전부(소속기관 포함)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소속기관 포함)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6.9.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5.1.1 ~ 2025.3.25 적용지침(클릭)<신·구 대조표 >
    2. 2025.3.26 ~ 2025.6.8 적용지침(클릭)<신·구 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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